첨부서류 등에 흠이 있는 경우의 처리기준

법원경매에 참여하는 입찰자는 기일입찰표를 작성한 후 대리인의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,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, 공동입찰자의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 등을 함께 첨부하여 입찰함에 넣어야 합니다.

만약 이를 누락하거나 발행일이 오래 경과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개찰 자체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아래 "첨부서류 등에 흠이 있는 경우의 처리기준"을 잘 준수하여 입찰에 참여하야 합니다.

 

 

 

첨부서류 등에 흠이 있는 경우의 처리기준

 

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제23조 제1항 [별지 2] (재민 2004-3)

개정 2019. 11. 15. [재판예규 제1728호, 시행 2019. 11. 15.]

 

1. 입금증명서 또는 보증서, 법인등기사항증명서, 가족관계증명서, 공동입찰자목록이 같은 입찰봉투에 함께 봉함되지 않고 별도로 제출된 경우 : 직접제출시 접수하지 않고, 입찰봉투에 넣어 제출하도록 한다. 

 

2. 입금증명서 또는 보증서, 법인등기사항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공동입찰자목록이 누락된 경우 : 개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.

 

3. 주민등록표등․초본이 누락되거나 발행일이 입찰기간 만료일 전 6월을 초과하는 경우 : 개찰에 포함시킨다.

 

4. 대표자나 관리인의 자격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증명서, 대리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가 누락되거나 발행일이 입찰기간 만료일 전 6월을 초과하는 경우 : 개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. 다만, 변호사, 법무사가 임의대리인으로 입찰하는 경우 인감증명서가 붙어 있지 않더라도 개찰에 포함시킨다.

 

※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발기인, 대표자, 준비행위 등의 소명자료를,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정관 기타의 규약,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